경기도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광교 신도시 안에 전철기지 용도의 땅 4만 평을 수용원가로 공급하라고 건설교통부가 요구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 같은 건교부의 요구는 무리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못준다’하고 싸울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해결책을 찾아 봐야 한다.
광교 신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경기지방공사가 수원시 이의동. 원천동. 우만동 일대와 용인시 상현동 일대 341만 평에 걸쳐 공동 시행하는 경기 도내의 ‘꿈의 도시’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을 시작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 이 신도시가 완공되면 ‘U시티’가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공동시행자 측은 차량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건교부가 땅값을 수용원가로 책정하려는데 대해서는 반발한다. 바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공급 가격을 평당 평균 수용 원가 140만원으로 하라는 주장이다.
반면, 공동시행자 측은 평당 부지조성 원가를 74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여기서 발생할 손실만도 2천400백억 원 정도이다.
시행자 측은 앞으로 건교부가 차량기지를 조성하면서 추가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손실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 이 같은 무리한 요구는 사업추진에 있어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며 “엄청난 손실로 인해 신도시의 밑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
지난 5.31지방 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을 때 예견되었던 우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마찰 기능성이었다.
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우리니라가 되찾은 용산 미군기지의 활용 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정면 대립할 기세이다.
광교 신도시 안의 전철기지터 공급 문제도 이대로 가다가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의 충돌로 확산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서로 가슴을 열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답이 나온다. 양측이 지향하는 공동목표는 같은 것이다.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다.
특히 신도시 건설은 국민들의 행복권에 관한 사안이다.
건교부가 전철기지를 건설하면서 ‘비용의 최소화’만을 고집한다면 신도시 건설은 상대적으로 늦어지거나 비뚤어질 우려가 따른다.
거듭 말하지만, 건교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공동시행자 측의 입장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