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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만이 능사 아니다

위탁급식 학교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급식대란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중고등학교들은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았다.
직영급식 법제화 등 정치권과 교육계가 호들갑을 떨었으나 급식체제는 근본적으로 나아진 게 없다.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들도 고역이지만, 가뜩이나 무거운 책가방에 도시락까지 들고 다녀야 하는 학생들의 모습 또한 여간 안쓰러운 게 아니다. 그나마 도시락을 마련할 수 없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관계당국은 학교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까지 개정하면서 직영급식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일의 진행은 극히 부진한 상태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학교들의 급식 시스템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여건 및 전환 시 필요한 예산규모 등을 파악한 뒤 이달 말까지 연도별 직영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영전환에 따른 학교 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추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급을 요하는 급식대란 해결책이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겨우 검토 단계에서 맴돌고 있는 셈이다.
물론 사고가 터진지 두 달 만에 지금까지의 위탁급식체제를 직영급식체제로 바꾸기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영체제로의 전환만을 대책으로 강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문제를 처음부터 차분하게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위탁급식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킨 급식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들이었다.
대기업 급식업체들은 하청을 주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그만큼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청업체들로서는 싸구려 재료를 찾을 수밖에 없어 결국 부실한 급식으로 이어진다.
하청으로 운영되는 급식업체를 학교급식에서 손떼게 하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잘 하는 학교의 경험을 더욱 살려 널리 퍼뜨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윤을 줄이고 양질의 음식을 양심적으로 제공하려는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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