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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투자하는 2007년 예산편성

민선4기 단체장의 지역발전 구상과 정책추진의 의지가 본격적으로 담겨지게 되는 2007년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예산편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다.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출발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수립하고 사업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김문수 도지사는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도민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는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시, 군 단체장들의 의지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예산편성의 최 우선목표를 사람에 맞추어 나가길 제안한다.
먼저 예산투자로 인해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정책토론회나 도면위에서 존재하는 시민과 군민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토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하고 의견수렴을 활발하게 하여 낭비되는 예산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시설투자나 정책추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행복을 최고로 높여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도로나 시설들을 계획하고 설계해 나갈 때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면서 일정비율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심입구 병목구간의 도로를 넓히고자 할 때는 단순하게 도로 확·포장 예산만이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 주변 주민들과 만나 토론하며 사업의 규모와 효과들을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을 함께 수립하길 바라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을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소각장이나 폐수처리장 등의 건립예산을 수립 할 때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 나간다면 사업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한 복지관, 문화공연장 등의 건립과정에서도 시설건립비의 일정비율을 건립과정에서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 건립 후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교육을 위한 투자비, 자원봉사자들의 모집과 훈련을 위한 사업비로 책정하여 동시에 사업이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이 완공된 후 길게는 몇 년 동안이나 운영준비가 안되어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다. 건물 따로 사람 따로 사업추진과 예산편성이 아니라 동시적이면서도 시설과 운영체계, 운영인력들이 조화롭게 준비되어 질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소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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