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활동이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다. 대구 삼덕동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웃들과의 소통을 막는 담장을 허물고 그곳에 정원을 만들어 마을사람들이 오가며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잊혀져 가던 마을공동체의 꿈을 되살리자는 운동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가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및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오는 10월부터 낙후도심을 재개발하는 ‘뉴타운건설사업’을 본격화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경기형 대형복한신도시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다음 한가지의 문제의식과 희망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도시재정비사업의 목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마을만들기 활동 또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재정비사업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마을만들기 활동은 주민과 주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정비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의 동일함과 추진과정의 상이함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함이다.
도시재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렵다는 점이다. 김문수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정책토론회에서도 핵심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재정착은 현재의 사업방식과 조건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재개발지역의 철거투쟁이 극한으로 내몰리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대전제 아래 저소득층 세입자들에 대한 법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하겠지만 이와 병행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기획, 추진되어야만 한다.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도시재정비사업은 차분한 주민토론과 협의과정이 생략된 채 왜곡되고 부풀려진 개발효과와 사업이익을 독과점할 수 있는 지역 유력인사들의 선동, 그리고 행정과 건설사들의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일관되어 왔다.
이번에 경기도가 마련하려는 조례와 각종 사업계획들 속에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진행된 마을만들기 활동의 경험과 성과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여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주민의견과 욕구조사, 소 단위별 토론회와 교육활동, 사업구상에 대한 공청회,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민제안 활동 등이 경기도의 조례와 정책지침 속에 충분하게 담겨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