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올 상반기에 거래된 전국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12만9천건의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을 25일부터 공개했다. 아파트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다.
이로써 호가나 담합에 의한 인위적 가격 조정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매도자와 중개업소, 시세 제공업체 등의 실체 없는 호가와 인위적 가격조정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거래는 없으면서 호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 왜곡현상이 다반사였던 것이다.
실거래가의 공개는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면서 집값의 하향 안정세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실거래가는 “과연 믿어도 되는가”하는 의문의 목소리들이 나올 정도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건교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주요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올 상반기에 평균 14.4% 떨어졌으며, 특히 ‘버블 세븐’ 지역의 40평형대 이상 고가 아파트값은 22.4%나 급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8?31대책이 나오기 전 8개월 동안 12.7%의 상승률을 보인데 이어 지난 1년 동안에도 도리어 14.1%나 값이 올랐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관행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최근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급매물 거래, 실제 집값의 주요 결정요소인 아파트 동별, 층별, 향별, 내부개조 여부 등을 감안하지 않고 대체적인 ‘평균가’를 산출해 서둘러 발표한 듯한 인상이 짙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에 대해 이를 실물경제 흐름에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에 버금갈 정도의 획기적인 일로 평가한다. 체계적인 집값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는 대상을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정교하게 보완돼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