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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지자체의 꽃이 되자

이유경 수지시민연대대표

 

지방의회의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제를 도입하여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 속에 막을 내렸던 5.31 지방선거. 선거는 야당의 일방적인 승리와 여당의 속수무책 패배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제1야당에 몰표를 몰아주었던 지지자들마저도 한편으로는 지나친 쏠림 투표의 후유증을 염려하는 분위기였다. 이제 그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3개월은 그 쏠림 현상의 후유증을 논할 만큼의 물리적 시간이 못 되어서인지 아직은 새로이 출범한 민선 4기 지자체와 관련한 특별한 쟁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현단계에서 의미 있는 작업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쏠림 현상의 후유증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그 예방과 견제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일까?
지역 정치인, 지역 언론, 지역 전문가, 지역 NGO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대다수의 일반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장(場)이 바로 지역 NGO라고 생각한다.
물론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없는 건 아니다. 주민제안,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이 있긴 하다.
하지만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은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그 절차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주민제안의 경우도 제안 내용이 채택되는 경우가 드물뿐더러 실용화에까지 이르기는 더욱 지난해 보인다.
하지만 지역 NGO의 경우, 변화와 현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활발한 토론과 대안 제시의 장(場)으로, 비교적 변화의 폭이 적은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간 소통과 지역 문화 창조의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변화의 폭이 크거나 커다란 쟁점 현안이 부각중인 지역의 경우 지역 NGO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아픈 곳을 매만져주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논리와 에너지를 생산해낸다.
하지만 지역 NGO가 지자체의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지역이기주의’라는 이름의 덫이다.
지역 NGO가 지역이기주의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익적 가치에 입각한 의제 설정이 필수적이다.
공익적 의제는 지역 NGO를 이끌어가는 소수의 리더에 의해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제 설정 자체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한 열린공간에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열띤 토론 속에서 수렴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역 NGO의 강점이다.
그 열린공간 속으로 지역의 정치인이나 전문가, 중앙 NGO 활동 경력자, 은퇴한 관료 등이 흡수되고 조직화될 수 있다면 지역 NGO의 토대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우리가 진정 존경할 수 있는 원로는, 과거의 명성과 경력 속에 안주하여 대접받고자 하는 원로가 아니라 늘 깨어있는 가르침으로 인생의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야인정신(野人精神)을 가진 원로가 아닐까 한다.
민선4기 지자체 출범 원년, 그러나 그 어느때보다도 특정 정당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했던 지방선거였기에 지역 NGO에 거는 기대와 책임감 역시 크다고 생각한다.
많은 주민들의 격려와 참여 속에 지역 NGO는 건강한 지자체의 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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