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정당공천배제 및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토론자들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기초단체장과 의원은 지역과 마을의 대표일꾼으로서 내 고장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생활정치를 펼치는 만큼 정당공천제가 필요하지 않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 ▲공천잡음, 고 비용선거구조, 편가르기식 선거양상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 ▲국회의원, 광역의원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유독 기초의원선거만 중선거구제 도입하여 일괄성 상실과 광역의원과 대표성 혼선, 마을간 반목과 갈등, 마을의 대표자 상실인한 박탈감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능력 본위의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공천배제 필요 등이다.
이러한 논리들은 표면상으로 보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은 정당이 일은 하지 않고 싸움만 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자세하게 지방자치제의 운영 시스템을 알고 나면 이러한 내용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토호 및 토착 세력들로부터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벗어나기 힘들고 단체장 선거를 무소속 선거로 치른다는 발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
둘째,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새로운 인물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힘들어 지방정치에 대한 개혁은 불가능하다.
셋째, 정당이 오히려 지방정치와 지방의 발전정책을 생산해야 하는 정당의 책임을 간과 하고 있다.
넷째, 정당개혁에 대한 문제로 유능한 후보 발굴에 대한 책임공천의 투명성 등을 공천배제로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그 동안 지방선거에서 마을간 반복과 갈등이 없었고, 능력위주 인물 선택을 하여 국민들로부터 적극적 호응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나열한 것처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취지에 지방의회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볼때 정당공천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다.
찬성과 반대가 분명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운영되는 현행 지방자치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엄청한 예산이 낭비되고, 말도 안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사고를 내고도 전문가를 동원 책임을 전가시키는 식의 지방자치는 기득권 놀음에 불과하다. 이는 즉시 시민 이름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작금 벌어지는 논쟁 앞에는 지역 생활 정치에 무슨 정당이 필요하냐는 주장에 압도당해 여론에 눈치를 보고 있다. 지금 바로 소신이 필요한 때이다. 아마도 그간의 지방정치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고생과 눈물이 있었다. 그 분들을 매도 하고자 함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그 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적당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하거나 침묵해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사례들이 어찌 이루 다 말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구렁이 담장 넘어 가듯 처리한 수 많은 일들을 정당이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당에도 책임을 묻고 싶다. 선거에서 공천한 의원 개개인에게 책임지라는 식의 책임성 없는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정책 토론의 장에서 공론화할 것을 제안한다.
일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정당공천폐지만이 원만한 것이며 원만한 의정활동을 잘 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무책임에 우리 시민들이 왜 동의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