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 등 성인 게임물을 단속하는 도내 각 경찰서 풍속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앵무새처럼 발언한 내용이다.
영등위는 바다이야기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기 직전인 지난 7월 초까지도 이 같은 해석을 고수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이보다 앞선 6월15일 “바다이야기의 메모리 연타가 사행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1차 판결을 했다.
경찰은 게임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 여부를 영등위의 판단에 의존한 결과 사실상 바다이야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상반기 도내 게임제공업 형사처벌 350건 중 바다이야기는 15건에 불과했다. 메모리 연타에 대한 단속은 한 건도 없었다.
영등위의 판단이 바다이야기의 ‘성행’을 보장한 것이다.
그보다 더 많은 정부와 문화부의 ‘정책적 실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대구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메모리 연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선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메모리 연타 기능을 확인하고 녹화를 한 후 게임기 기판을 압수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불법을 확인한 후 영장은 사후 추인받는다.
업소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시간, 비용의 문제가 따른다.
담당경찰들은 진작부터 “바다이야기가 불법이라면 대검 차원의 압수수색 등 전면수사를 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나마 단속이 본격화된 후에는 업소들이 영업을 하지 않아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찰에서는 “이미 단속이 끝난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명숙 총리가 29일 ‘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과가 늦어도 크게 늦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게이트’ 논란을 접는다며 “정책적 오류 말고는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정부와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불만이 팽배해질 대로 팽배해져 있다.
하지만 더 늦은 것은 대책이다.
검경의 소나기식 단속에 문을 걸어잠근 성인게임장이 지금도 소나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