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가 28일 열린 한 포럼에서 다음달에 발표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 방향을 설명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인 선에서 폭넓게 개혁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특히 주목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착공 이후’라는 전제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단히 중대하고도 획기적인 조처로 기대를 갖게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제계는 물론 여당도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다.
수도권 규제가 기업투자를 크게 위축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다.
수도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방향을 지방으로 돌리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부정적인 전망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방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 그보다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거나 중국 등 해외로 나가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유익하다. 따라서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는커녕 국내 기업들마저 줄지어 중국 등 외국으로 나가는 이른바 ‘자본과 기술의 엑소더스(탈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권 부총리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진국형 기업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인 선에서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그 합리적인 선이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애매하다. 혹시 생색내기용 규제개혁에 그치는 것은 아닐지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다.
불합리하고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바람직한 투자까지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면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제가 어려운 때인 만큼 정부는 기왕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면 내년 하반기까지 미룰 것 없이 이를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면 기업들을 또 한번 실망시키고 투자 회복도 일자리 창출도 물건너 갈 공산이 크다.
기업경영환경의 개선을 통해 투자촉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 규제개혁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고 발 빠르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