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국가의 정체성 및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관해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모습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사례로서 국민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28일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은 (작통권을 가져오려는) 한국과 (이양하려는) 미국을 동시에 말려야 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뚜렷한 원칙과 합리적인 대처방안이 결여된 양비론의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어서 29일 김형오 원내 대표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미국의 (작통권 이양에 대한) 태도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함으로씨 급변하는 미국방정책의 본질과 흐름에 관해 문외한임을 실토하고 말았다.
최근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지도부가 상정한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나 결국 이를 채택함으로써 작전통제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도 못했으며, 이 문제를 선도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국가의 정체성 문제와 국익의 소재를 놓고 정정당당하게 이론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기식 처방을 제시한 데 지나지 않았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전시 작통권을 ‘자주’와 결부시킴으로써 미국과 차별성을 유지하거나 원칙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 국방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향적인 국정운영 방침과는 달리 미국에게 국가의 운명을 담보하고 계속해서 종속관계에 머무르려는 수구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근본적인 당사자는 남북한이므로 대한민국이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는 것은 대의명분에 합당하다고 믿는다. 만일 대한민국과 미국이 전시에 북한을 초토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에 관해 이견이 있을 때 미국에 주도권을 주면 민족의 비극이 확대재생산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우리 정부는 민족의 존립을 감안하여 전시 작전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정부가 전시 작통권을 조기에 환수함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국방비의 증액과 안보의 공백상태를 감안하여 국민 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한나라당은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를 놓고 논의의 중단이라는 임시방편적이고 고식적인 자세를 지양하여 민족의 장구한 미래에 대한 설계와 국익을 조화시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