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의원연찬회에서 발표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효율화 방안’이란 정책보고서에서는 1)예산심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도입, 2)예산심의 기간의 연장, 3)보좌 인력의 보강 및 전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4)계수조정회의 내용의 공개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적극 동의하면서도 지역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여 지역역량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효율적 예산심의를 위해 경기도의회 내부의 개혁과 노력뿐만이 아니라 의회 외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 심의는 경기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경기도의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정책보고서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단기간에 갖추기가 어렵고 예산심의 기간의 촉박성, 비공식적 회의 진행과 밀실심사, 타협심사 등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볼 때 지역 전문가와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은 여러 대안들 중의 하나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 나가야 필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먼저 시민단체들이 7-8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예산분석활동의 경험과 사례들을 경기도의회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심의 전체 과정에 지역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집행부인 경기도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는 기간을 앞당겨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먼저 지역전문가와 시민단체들에게 검토와 분석을 요청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총괄적 예산분석뿐만이 아니라 복지, 환경, 문화, 교통 등 각 분야별로 관련 단체들이 모여 충실하게 예산안을 검토, 분석하여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는 이러한 활동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전문 활동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심의 도우미를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들로 구성, 훈련하여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으려면 의원 개개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포용성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