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사회적으로 의회에 대한 몰이해의 측면도 있지만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질이나 역할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다.
지방의호의 유급화의 필요성은 먼저 대표민주제의 확립을 위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 뿐 만이 아니라 재산상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보수 명예직의 구조는 재산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의회가 좀 더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집행부를 감시하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1000만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규모의 자치단체를 아마추어적인 방식으로 견제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생업을 영위해 가면서 부업으로 지방의원직을 수행해서는 국가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에게 보수를 주어야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지방의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사실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아마추어로서의 지방의원들이었다면 앞으로는 프로로서의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역할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의 유급제화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실제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지방행정의 난맥상을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조는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강력한 집행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강력한 집행부에 대한 이해는 있어도 강력한 입법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의 기능이 활성화 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다. 시험을 보고 들어간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엄연한 현실의 벽을 타파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의 여건 하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부견제능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가 과연 이러한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정치권력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걱정이다. 이번 5ㆍ31지방선거결과를 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한나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물론 과거에도 지역적으로 특정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현 상황은 과거와 비교하여 더 심화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점적 권력구조는 필연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제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에 진출한 사람들은 과거와는 다른 풍토 속에서 지방의원직을 수행해야 한다. 직업적 지방의원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었고, 지방정치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지배하는 현실이 의회실종으로 연결될지, 아니면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지를 지역주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