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006년도 정기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개원해서 100일 간의 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국회는 내년 연말 대통령 선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사실상 17대 정기 국회로서는 마지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기국회라는 4년 임기의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올 정기 국회가 세번째이면서도 동시에 마지막이기도 하다.
사실, 내년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대선에 올인하는 것이 상식이다. 대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야당이 된다. 야당은 권력의 주류가 아니다. 집권당을 비판하는 기능과 소임만 허용된다. 법률상 임기가 4년이지 현실적으로는 올 정기 국회가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뜻이다.
이번 정기 국회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한 듯 하다. 8월 임시 국회를 통해서 정치권의 관심사를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번 임시 국회는 사행성 게임장의 대표인 ‘바다이야기’로 시작해서 바다이야기로 끝났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하나도 시원하게 풀린 것이 없다. 그저 풍문을 부풀리는 선에서 설왕설래했을 뿐이다.
17대 국회 스스로가 도박 행위를 조장하는 입법을 했기에 더 할 말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 문제와 관련, 임채정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국회도 자성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에 이은 국회 차원의 사과와 함께 국회의원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번 정기 국회는 시작부터 시끄러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창당 이후 오합지졸이었는데, 요즘에는 중진이라는 어떤 의원이 사학법 재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처지이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마치 대권을 장악한 듯 제2의 대통령 탄핵을 거론할 지도 모른다.
특히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은 조순형의원의 당선을 내세워 한나라당보다 더 심하게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공격을 가할 기세이다. 모두가 국민은 아예 안중에 없는 교만과 무례 일색의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회는 우리니라가 처한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부터 백년 전, 한반도의 국제정세는 어떠했는지를 깊히 우려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동북아의 강자로 나서기 위해서 재무장을 갖추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 삼아 북한 공격을 노골적으로 공론화 하고 있다.
한미 FTA협상도 국회가 꼼꼼하게 따져주어야 할 중대한 현안이다. 어디 그 뿐인가. 당파싸움으로 100일을 보내기엔 너무 참담한 시기이다. 국회의원들의 참정치를 진심으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