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3명을 포함한 여야 의원 23명이 7일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가 벌이고 있는 FTA 협상 노선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인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은 여당 내에서 반미 성향을 보여 온 반 FTA 그룹이 주도하고 소송 실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그동안 진보적 행보를 계속해온 변호사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향에서 유추할 때 이번 여권 내 분란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에 말려들지 않도록 다리를 붙잡아두려는 강력한 제동장치로 해석된다.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무역의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우리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고립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가능한 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선에서 상호 공존의 무역 패턴을 밟아가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광범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한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과 맞서면서까지 진보를 표방하면서 사실은 고립을 추구하려는 자세는 미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현재 국민에게 먹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단순한 불만의 표명이 아니라 조직적인 저항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가장 심각한 자중지란으로 꼽힌다 하겠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 내부의 저항세력에 밀려 뒤늦게 FTA 협상 자체를 파기한다고 선언하면 국제적 신인도에 치명적 타격을 자초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대미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진보를 표방하는 목소리가 큰 소수 세력에 의해 휘둘려 장구한 미래를 설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조류에서 벗어나 평등이라는 구호 아래 빈곤을 평준화하는 체제로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면서도 국익에 심대한 관련이 있는 FTA 협상에 임하면서 끈질기고 엄격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챙길 것은 챙겨서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지난한 과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