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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해야 할 국가 안위에 관한 언행

어느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든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동과 서, 예와 지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고 그것은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운명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정치를 표방하고 자유분방한 언어 구사력을 기반으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서민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지나치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여 아슬아슬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번에도 노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하여 8일 헬싱키에서 “나는 무력적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력 공격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군사학 교과서는 군인은 공격과 방어를 모두 포함하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고 또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임무를 띠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막대한 국방비를 들여 개발한 무기를 가지고 정치적 쇼를 하거나, 장난감용으로 쓰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적지 않은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차원에서는 북한을 선의로 이해하고 관대하게 봐주는 미덕을 갖추는 것이 훌륭하겠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민족으로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엄연히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군통수권자로서 이상과 같은 언급은 국군의 존재 의의를 희석화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풀어헤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한다.
노대통령 휘하의 외교 안보라인 종사자들의 언행도 비슷하여 이 나라의 안보정책을 총괄할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북한을 두둔하는 자세를 견지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외교부는 중국의 대대적인 ‘동북공정’에 대해 팔짱을 끼고 대처해오다가 중국이 최근에는 백두산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이른바 백두산공정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두산 공정은 관광용”이라면서 “동북공정 이슈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이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았나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수뇌부는 미국을 향해서는 달변과 독설을 거침없이 토로하면서도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꿀 먹은 농아’로 돌변함으로써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헷갈리는 국민의 고민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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