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정지선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 요즈음은 아예 잊혀진 일이 되고 말았다. 낮에 주행하다보면 정지선을 지킨 차량보다는 안 지키는 차가 더 많다.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차창 밖으로 꽁초를 버리면 법규위반이다. 경범죄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그런데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버리는 운전자가 많다. 낮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왜 쳐다보느냐는 식으로 버린다. 얼굴이 두껍고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승용차에 지나치게 짙은 선팅을 하여 안에 사람이 식별되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이다. 그러나 고급승용차를 보면 선팅을 너무나 진하게 하여 사람을 식별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지는 않는다. 야간에 전조등이 법정 촉광 이상으로 밝아 마주 오는 차량의 시야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도 불법이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는 경찰을 본적이 없다. 노란 중앙선을 무단으로 넘어 U-turn 하는 차량을 하루 한 30분 정도 운전하면서도 여러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생명을 내놓고 달리는 것과 같다. 큰 차들의 난폭운전, 지그재그의 속도위반차량, 앞차를 금방이라도 밀어붙일 듯 앞차 후미를 바짝붙여 운전하는 차간 거리 위반차량, 갓길 운행과 버스전용차로 운행 등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불법운전의 전시장과 같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운전을 하면 아주 준법운전을 한다. 필자가 미국에서 살아보니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언어소통의 문제이다. 불법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에 걸리면 자신을 변호할 유창한 영어가 잘 안되니까 아예 준법운전을 하는 것 같다. 둘째는 불법운전으로 인해 변호사를 사려니 돈이 많이 들고 단속경찰(공권력)에 저항하자니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게 뻔하니까 준법운전을 하는 것 같다. 셋째는 미국사회 전체가 교통법규를 아주 잘 지키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동조 동화되어 자신도 준법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교통선진국이 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책은 없을까? 있다. 그것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가혹한 형벌을 가하면 된다. 대체로 외국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법규는 더더욱 그러하다. 공익을 저해하는 범법에 대해 보다 무거운 형량과 벌금을 부과한다면 대부분 잘 지킨다. 한때 카파라치가 사생활을 침해한다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신고제도를 시행하다 폐지한 적이 있다. 카파라치가 있었을 때는 통계상으로는 교통법규위반차량이 현저히 감소되었었다. 국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과거의 명판결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불법을 자행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위에 현저한 위협이 되는 운전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는 되묻지 않아도 답은 뻔하다.
공권력이 다 미치지 못할 정도로 횡행하는 불법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파라치 같은 제도가 아니어도 민간부문에서 일정 부분 공공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의 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범법에 대한 형벌을 더 무겁도록 제도를 고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될 것이다.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가서 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통문화를 언제쯤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은 언제쯤 되어야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정해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 없는 1등 교통문화의 국민이 될 수 있을까? 확신컨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교통문화 1등 국가가 된다면 그 때는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1등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