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순탄치 않은 것은 ‘비수도권지역 눈치보기’에 치우친 정부의 태도가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가 지난해 1월 체결한 상생협약 가운데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타당성조사와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거쳐 결함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양도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경부에 조기 지정해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하고 건의서를 공식 전달하기도 했지만, 재경부는 마냥 부동자세만 취하고 있다.

◇어떻게 추진돼 왔나=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상생전략 가운데 가장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같은해 5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10월 말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했다.
지난 4월 양도가 재경부에 신청한 지정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평택(포승지구) 일원 620만평에 자동차부품산업, 전자정보산업, R&D단지 등을, 화성(향남지구)지역 174만평에는 바이오산업, 상업기능 등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또 충남은 당진(송악·석문지구) 일대 766만평에 자동차부품산업, R&D연구단지, 교육·주거단지를, 아산(인주지구) 일원 394만평에는 반도체 등 전자산업과 휴양, 국제업무기능을, 서산(지곡지구) 일원 107만평에는 자동차부품산업단지를 추진키로 했다.
양도는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2단계에 걸쳐 총 5조3천437억원을 투입, 조기 지정을 통해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59조7천700억원의 파급효과와 32만1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전문가 용역 등을 거쳐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잠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두손두발 든 경기도= 재경부가 결국 황해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건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통보해 오자 도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구역지정 신청(안)을 제출하기 전 재경부가 요구했던 대로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 광역교통망 개선, 환경훼손 해소방안 수립 등 신청일정을 연기하면서 부문별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했는데도 불가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최대한 고려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성사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발전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계할 수 있어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까지 제시했지만 재경부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솔직히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정은 재경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로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올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은 하겠지만 현재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근본 상생가치 추락=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동추진 등 상생전략은 광역단위 지자체가 합심한 초유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의미도 정치논리 앞에선 맥없이 희석된 상태가 돼버렸다.
구역지정 심의를 하는 재경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신규지정시 예상되는 장·단점을 보고했고, 도가 즉각 분석내용을 문의했지만 비공개라며 거절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도 “이유설명 없이 일방적인 보류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것이 아닌 내년 대선에서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오흥택기자 oht@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