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인다는 명목하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케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졸속추진이 우려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강화라는 전제하에 추진된 행정체계 개편이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가 아니라 자칫 이름만 개명한 공무원들의 자리늘리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올들어 1일자로 국민의 낮은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131개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체계 개편을 통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토록 시달했다. 도내에서도 용인시를 비롯, 일부 자치단체에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했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창구 부재로 어떤 지원혜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 지 알기가 어려웠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로 수요자는 대상 서비스별로 일일이 다른 기관과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은 취지와는 달리 냉담하다.
주민들은 우선 늘어나는 공무원들의 자리늘리기를 우려하고 있고 이것 또한 선심성 행정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복지체감도가 낮은 이유를 행정체계 잘못으로 보지 않고 공무원들의 낮은 서비스 정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은 선거철만 되면 자주 바뀌는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민원처리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만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주민들이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겉 옷만 바꾸고 속알멩이는 바뀌지 않는다면 아니 바뀌는만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 종 성 <제 2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