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허용문제가 정부와 경기도민의 갈등을 수반하는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 참여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은 작년 9월 28일이다. 이 문제의 초점은 환경부가 10월 30일 구리 등 중금속의 배출을 이유로 반대하고, 정부가 4대 기업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에서 하이닉스를 제외한데 이어, 올해 1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표명한 후, 1월 5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하이닉스 공장 증설은 환경적인 문제”란 설명을 덧붙인 데서 드러나듯 환경오염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조영상 박사는 10일 구리는 인간 등 포유류의 필수 영양소로서 쌀과 채소류, 과실류에도 보통 1～3ppm 정도 함유돼 있으며, 섭취한 구리의 대부분은 대소변으로 배설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담수에서 구리로 인한 물고기의 치사량 농도는 치어의 경우 15ppb, 조류는 8.5ppb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하이닉스가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한다 하더라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8ppb 이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정부가 국민의 참여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배출할 수 있는 구리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견해, 이천에 하이닉스 공장을 증설할 것을 열망하는 이천 주민 및 경기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수도권 팽창 억제’라는 구호에만 매달려 계속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막는다면 스스로 국민의 참여를 봉쇄할 뿐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할 불황으로부터 회생의 희망을 걸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켜 정부의 인기를 더욱 끌어내리는 데 일조할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더구나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환경문제는 경기도와 팔당호 주변 주민, 그리고 도내 환경단체들이 합심하여 팔당호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가 맑아짐으로써 경기도민은 물론 서울시민의 건강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 공장 증설을 틀어막을 결정적인 명분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정부가 환경을 아끼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려는 의지가 강한 경기도민들을 이렇게 홀대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 정부가 인체에 해롭지 않을 정도의 환경을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 공장 증설을 즉시 허용하는 용단을 내림으로써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