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정치권은 온통 개헌안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개헌문제는 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간간이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내 대권주자들도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통령-국회의원 동시선거(임기통일)’라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카드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제시한 개헌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높다고 말했으나,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은 의아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제안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개헌이란 국정의 골간을 새로 정하는 문제다. 충분한 여론수렴을 토대로 각계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의 근간을 바꾸는 만큼 정략적인 문제를 떠나 여·야 할것없이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여론 수렴과 대국민설득 과정을 거쳐 2∼3월에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헌법기관장을 비롯, 여·야 각 정당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각계 지도자들과 연쇄회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치권은 개헌논의로 들끓고 있다. 특히 각 당은 이 문제가 올 대선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 판단, 제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자칫 우리 사회가 개헌론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들어 큰 혼란을 겪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헌을 제안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느닷없는 개헌 제안이 결국은 대선 판을 흔들어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는다. 현 정부와 여권의 국면 전환을 위한 의도 등이 작용돼선 안된다.
이번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정파와 사심을 떠나 나라의 장래를 위한 비전과 대안 제시가 선행 되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 재 경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