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개발경제의 고도성장 이후 정치적으로 1987년 6·29 이후의 자유민주체제와 경제적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IMF) 이후의 신자유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체제의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체제에 대한 개헌을 주장하는 것도 임기 말년의 정략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체제보다 신자유주의체제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그것을 받아들인 관료들이 국가정책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국가역할의 축소를 주장하여 정책부재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발경제의 주택정책은 의식주의 하나인 집을 재정지원 없이 국민의 자금을 모아 짓도록 하면서, 국가가 택지를 개발하여 원가에 공급하고 그 집값을 규제해온 것이다. 국민에게 싸고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하려고, 집값을 규제하면서 건설 전에 분양하도록 허용한 것이 선분양 주택정책이다. 그런데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선분양의 전제인 분양가 규제를 철폐하여 주택정책이 허물어지면서 부동산문제가 심화된 것이다. 주택사업자들이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고, 전 국민이 폭등하는 집값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에 뛰어들도록 주택자금을 무한정 방출한 것이 문제였다.
노무현 정부는 주택정책 부재상태에서 균형발전이란 미명으로 전 국토를 투기대상으로 만들어 국민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과거 개발경제의 각종 정책이 정부의 규제였다는 논리를 앞세워 정책을 이완시켜 경제성장의 속도가 반으로 떨어지면서 국가경제는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다. 일부 논자들은 1·11부동산대책의 분양원가 공개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우리는 시장논리로 실종되었던 주택정책의 분양가 규제를 찾아내는데 9년이 걸렸고, 그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밖에도 이 정부는 개발경제의 성과로 국제기업이 된 현대차가 안고 있는 노사갈등, 환차로 인한 수지악화, 경영인들의 자금횡령, 노조간부와의 뒷돈거래 등 자동차산업 내부 문제를 수습하려 하지 않고, 철강산업 투자로 철강-자동차 수직계열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의 경제계는 이를 보고 한국이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비웃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택정책과 자동차와 철강산업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주택과 같은 정책은 한번 허물어지면 다시 복원하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그 동안 실종된 국민복지와 국가산업 정책들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데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