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밤 TV를 통해 중계된 신년 특별연설을 했다. 이 연설의 두드러진 성격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데 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능동적 개방, 균형발전, 동북아 평화 정착과 함께 동반 성장,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을 거론하며 미래지향의 청사진을 밝혔다.
진보적 성격이 강한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 노대통령이 국정의 기본 철학을 밝히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분명히 언급한 사실은 국민 일부가 이 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견해를 공사석에서 토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 대통령이 말한 혁신이란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참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개혁정책의 다른 표현이며, 남은 임기동안 국정의 방향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개혁은 낡은 사고와 행태, 제도 등 기득권자들이 누려온 병폐를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 의식과 제도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에 맞춰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발현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국민들 간에 견해 차이가 노정되고 있으며, 정책 집행과정에서 파장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몇 가지 현실문제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 내지는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애를 썼다. 이것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이 정부의 초심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 가운데 개헌문제는 다수 국민이 4년 연임제 개헌 자체에는 수긍하지만 임기 말에 처한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개헌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안보문제는 북한의 핵실험사태 이후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에는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인식임에도 노 대통령은 ‘공존의 지혜’만을 강조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국민의 높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종래의 자세를 이번 연설에서도 반복했다. 야당과 언론이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개혁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때로는 훼방을 놓은 점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정은 그것을 담당한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노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아무도 저를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착실하게 마무리하면 역사는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