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 도교육청, 경기지방경찰청, 각 종 교통안전기관 등 28개 기관단체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동참여형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사람중심’의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본보 23일 보도).
경기도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006년 말 기준으로 365만대를 넘어섰다. 2001년 274만대에서 91만대가 5년 사이 증가한 것이다. 차량 1만 대 당 3.2명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오는 2010년까지 2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도의 발표를 환산해 보면 2006년 한해 동안 1천15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우리는 경기도를 비롯한 28개 기관단체들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며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행정의 노력, 업체의 노력, 시민사회의 노력 등 3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도를 비롯한 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의 영역에서는 1천여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교통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 해결을 도정운영의 핵심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대책을 통해 이러한 행정기관의 의지는 확인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제도적 기반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번 발표 또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 도민들의 안전에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의 관심과 노력으로 김 지사의 목표대로 2010년까지 1만 대 당 사망자 2명의 사고율이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관련 업체들의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대책에도 사고율 상위 10%업체를 특별점검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업체들의 협력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업체들은 교통안전과 관련한 자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가야 한다. 버스요금인상 등 업체의 요구가 시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신뢰기반을 바탕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상생의 길이 넓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는 이번 대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이번 대책의 공도추진을 위해 교통관련 7개 민간단체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참여단체의 수나 폭이 매우 협소하다. 도는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참여하는 7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참여를 설득, 안내해 나가야 한다. 비단 교통관련 단체들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자치회, 학교주변 종교기관, 학부모 단체 등 교통사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단체가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안전을 위한 실천에서도 행정과 기업, 시민사회 삼각축의 노력이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