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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제에 관한 꿈 제시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03년 3.1% 이후 4.7, 4.0, 5.0이고, 4년간 평균 4.2%는 OECD 30개 회원국 중 7위, 지난해 5%는 OECD 국가의 최상위권으로 우리와 비슷한 국민소득 수준에서 기록한 성장률은 3.2% 수준이라며 경제가 파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지나친 규제 철폐로 우리 경제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를 지적하면서도 필요한 규제는 늘리고 관료적 규제는 줄여 책임을 다하는 효율적인 정부였다고 강조하면서 지나친 규제철폐로 주택정책과 자동차 및 철강 등 산업정책이 실종되어 겪고 있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였다.
그는 또 남북관계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우선이고 통일은 그 다음이라며, 평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공존의 지혜이고 그 요체는 신뢰와 포용이라고 했다. 대범한 자세로 상대를 포용하며 대결주의를 피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포용정책이라고 하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다 넓은 시장을 강조하며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아세안과 캐나다와 협상 진행 중이고 한미 FTA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고, 중국과 EU와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으로 넓힐 계획은 말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선거의 핵심 쟁점이 경제가 아니고, 경제정책은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실물경제를 알고 경제를 공부했다고 경제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들을 비하하면서 스스로가 국가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있음을 노출하였다.
대통령은 이미 신년사를 통해서도 이웃나라 중국의 급성장에 대비하여 우리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거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단지 닥쳐올 대선을 겨냥한 정쟁과 책임전가로 일관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꿈은커녕 허탈만을 안겨주었다.
우리 경제의 살 길은 흩어진 7,000만 동포를 통합하여 한글 경제권을 건설하는 일이다. 이제는 남북 경제협력으로 중국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어떠한 복안도 내놓지 않고, 북쪽의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다. 남북경협은 남이 북을 돕는 원조가 아니라 북의 산업화를 통해 한반도 전체의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큰길이라는 사실을 결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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