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을 반대하자 이천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이 정부의 조치에 복종하지 않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여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우리 사회의 중대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같은 진단은 경기도가 25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도 출신 여·야 국회의원, 도의원, 경제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경기도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선언한 데서 비롯한다.
여러 차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의 타당성을 역설해온 우리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고 그 혜택을 청주로 돌린 정부의 처사는 이천시가 청주시보다 인구와 경제 어느 면에서나 열세인데도 우세지역인 청주시의 손을 들어준데다 행정복합 중심도시의 건설로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되기 시작하고 있는 충청권에 하이닉스반도체를 건설한다고 해도 이것은 국가 전체로 보면 불균형을 추가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정부의 결정은 부당한 것으로 본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구리에 의한 팔당호 오염 논리도 구리의 유해 농도는 줄일 수 있으며, 경기도가 범도민 차원에서 팔당호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한 기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적지 않은 정치 분석가들은 만일 정부가 정치적 이유에 의해, 다시 말하면 충청도의 표를 계산하고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반대, 청주공장 증설 찬성의 결정을 내렸다면 이것은 충청도민의 표를 결집시키는 데는 다소 기여하겠지만 이미 불복종운동을 시작한 경기도민과 명분이 약한 이유를 근거로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위로 밀어붙이려는 행태에 실망한 전국의 기업인, 양심적 지식인들의 표를 이 정부로부터 떨어지게 하여 결과적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의 패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은 침체된 경기 동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이천이 지리적 여건상 인천과 가까워 수출에 편리한데다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를 연결하는 반도체산업의 삼각편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면서 어찌 평화스럽고 풍요로운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정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국적인 안목에서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을 허가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