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9일 회담은 민생문제를 비롯한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초당적 합의 구도를 이뤄내지 못했다. 두 사람은 공동 발표문에서 첫째, 민생경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특히 서민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대지임대부 분양 주책 공급 등 부동산 대책 마련 등 6개 과제의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는 등 다섯 개 항목에서 협력, 협의, 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문과 상관없이 두 사람은 이번 회담에서 날카로운 견해 차이를 드러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우선 노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는 선거의 중립과 개헌문제 등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온 현안에 대해서는 협력과 협의가 아니라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대표가 대선관리의 중립을 주문하자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중립을 안 지키고 여당 편을 들겠다는 뜻으로 비치게 했다. 다만 대통령은 선거운동은 안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국민은 노 대통령의 이러한 다짐을 예의주시하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개헌문제와 관련하여 강재섭 대표가 “대통령은 개헌, 정계개편 같은 정치행위에서 손을 떼고 민생과 국정에 전념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은 정치 행위가 아닌 개혁의 문제다”라고 답변함으로써 개헌에 견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개헌이 개혁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국민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개헌보다도 더 긴급하고 절실한 경제난을 해소하는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문제의 완급과 경중을 잘 점검해야 바람직하다.
두 사람은 안보문제에서도 머나먼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강 대표가 국민의 안보 불안을 없애 달라고 주문했지만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안보가 불안해졌다는 점을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우리는 북한핵문제가 우리나라의 안보에 장기적으로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평화로운 해결책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금년 12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여야당으로 나뉘어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새로이 집권하느냐는 일대회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후보는 아니지만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요 인사에 틀림없다. 두 사람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와 협력에는 미흡한 결과를 얻었지만 앞으로 민생문제 등 초당적 지혜와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만나 구체적인 협력체제를 갖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