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가 난리다. 툭하면 신도시요, 했다하면 뉴타운이다. 아파트값이 부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세계 제일의 나라가 한국이다. 그 주무대가 바로 신도시요, 뉴타운이다. 우선 ‘집부터 짓고 보자’가 부른 현상이다.
입주를 코앞에 둔 신도시 입주자들의 항변이 불꽃을 튕긴다. 화성 동탄 신도시 아파트는 아직까지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다.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코앞에 둔 주민들은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다. ‘로또 아파트’에 당첨된 것만으로도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화성 동탄 아파트 입주가구의 20%인 6천587가구가 이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그런데 신설도로공사는 한창 진행 중이고 도로 곳곳에 건설장비들로 어지럽기 그지없다. 동탄 신도시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단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 69.3km에 달하는 광역교통망을 조성중이다. 입주 전에 도로가 완공되어야 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도로뿐이 아니다. 편의시설은 더욱 심각하다. 상가건물은 물론 할인점과 의료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편의, 의료 시설 등은 이달 중에 공사에 들어가 오는 연말부터 2009년 7월이나 되야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꿈의 도시라는 신도시 열풍은 경기도 삶의 질 지표와는 전혀 무관한 것 같다. 경제지표는 앞서있지만 실제로 경기도내 신도시 주민들이 겪는 삶의 질 지표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는 경기도내 인구증가 추세율을 지방자치행정이 미처 따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제지표는 실질적인 삶의 질 지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민 1명당 공무원 수는 전국 평균 11명, 서울은 93명인데 비해 경기도는 38명. 전국 꼴찌수준이다. 경찰 1인당 주민수도, 소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초등교사 1인당 29명(전국평균 25명), 타 광역단체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경기도는 신도시 열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하루아침에 땅부자 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고 그에 반한 상대적 박탈감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왜 툭하면 신도시일까. 집값잡고 부동산투기 잠재우겠다는 것이 꼭 뉴타운이나 신도시 건설정책이어야만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국가정책이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겠지만 이왕 시행되는 제도가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순기능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뻔히 예견되는 국가정책에 관한 준비가 필요하다. 주민위주의 서비스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꼼꼼히 짚어볼 일이다. 치안서비스, 도로 및 교통시설, 병원,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의 사전점검이 중요하다. 무늬만 신도시요 턱없는 뉴타운이 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