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예측 실패 혈세 낭비 ‘수지 관리 제도’ 도입해야

지난해 개항한 충청권의 대산항은 4년간 1천246억 원을 들였지만, 잘못된 수요 예측에서 오는 과잉투자로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항만뿐 아니라 공항, 철도 등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마찬가지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대선공약으로 거론되어 91년 급하게 착공됐지만, 환경단체의 갯벌 살리기 운동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을 벌이다가 15년 만인 2006년에 방조제의 최종물막이를 끝냈다. 경부고속철도(천성산), 외곽고속도로(사패산), 경인운하, 동강댐 등 많은 국책사업이 일부 국민의 반대로 중단되었거나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국책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다. 1991년 착공 시 예산 5조8천억 원으로 7년5개월 후 준공한다던 사업이 12년 후인 2004년 건설비 12조 7천300억 원을 들이고도 서울-대구 구간만 임시 개통했고, 전 구간 개통까지는 앞으로 3년이 더 걸리며, 비용은 모두 18조4천300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건설기간이 2배, 건설비가 3배 투입된다면, 만성적자의 철도공사 경영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국책사업은 타당성분석 결과 흑자 사업수지만 믿고 착수하지만, 여론 수렴이 부족하여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던지 공사기간과 건설비가 늘어나 타당성분석 내용과는 달리 적자로 사업이 실패해도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 법과 제도가 없어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남부권 신 국제공항 등의 국책사업도 제도개선 없이 착수하면 또 실패할 것이다.

국책사업은 건설이 아니고 건설사업이다. 건설사업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된 시설물을 활용하여 이익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이익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사업의 수지관리가 중요하다. 건설사업의 경우, 막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미래 수입이 불확실하므로, 최악의 수입에도 목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건설 투자비를 줄여야 한다.

대형 건설사업은 건설 투자비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투자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설기간도 단축해야 한다. 건설사업의 이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설비와 건설기간을 맞추어내는 건설의 안전과 환경 등 필요한 건설관리를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건설사업을 착수하여 사업의 수지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고 예산을 투입하는 건설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사업의 수지관리에 관련된 제도와 법이 없어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은 끝내지만 사업은 적자로 실패하는 것이다. 국책사업이 건설기간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 세금으로 시설물을 준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건설된 시설물을 운영조직에 인계 운영함으로,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억제하는 건설사업의 경영을 책임지는 조직이 없다.

건설이 중단되어 건설기간이 늘어나고 건설비가 증액되어 사업수지가 악화되어도 그 경영을 책임질 조직이 없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국책사업도 수지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경영조직이 마련되어서 시설투자를 하면 실패를 막을 수 있다. 그 사례가 포항제철이다. 제철소 경영조직이 갖추어져 제철소를 건설하면서 사업의 수지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제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포항제철은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청구권 자금과 외국 돈을 빌려 건설하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최소 규모의 제철소를 최소 비용으로 최단 건설기간에 완성하여 성공한 것이다. 포항제철이 처음부터 연산 2천만 톤 제철소를 건설했다면 고속철도와 같이 실패했을 것이다. 모든 사업이 수입을 고려한 투자를 하는데, 국책사업이 그렇지 못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시급하게 바로 잡아져야 한다.

고속철도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빚을 얻어 건설하고 철도공사가 표를 팔아 빚을 갚도록 되어 있어,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수지를 관리하는 경영조직이 없다. 이러한 조직체계에서 흑자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건설사업이 현대 경영이론까지는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사업의 수지를 관리하는 경영의 기본을 이행하는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