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가 21일`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발표를 마지막으로 54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정과제 보고서는 5년동안 국정운영의 밑그림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노력이 청사에 빛나도록 하겠다"고 인수위 활동마감의 소회를 피력했다.
인수위는 토론문화 정착 시도, 국민참여 대폭 확대, 인사시스템 개혁, 대언론관계 등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으나 이들 시도에서 미숙함과 정책 일관성 부재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언론계와 정.관가의 시선을 받았던 인수위 소식지 `인수위 브리핑'도 이날 39호발간을 마지막으로 종간됐다.
`인수위 브리핑' 발행인이었던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대통령취임 이후엔 청와대에서 또 다른 `브리핑'이 나올 것"이라고 `청와대 브리핑'지의 발간을 예고했다.
◇정권인수 새 실험 =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방향 등을 설정하는데 있어 노당선자의 `토론 중시' 방침으로 어느 때보다 내부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노 당선자는 특히 지방순회 국정간담회는 물론 인수위 자체 회의나 각종 보고에서도 관계자들로부터 간결하게 보고를 받은 뒤 문답식으로 진행해 새로운 쌍방향 토론문화 정착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인수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참여정부'를 차기정부의 명칭으로 정했듯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도됐다.
조각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위해 시도한 장관후보 추천접수에선 5천415건의 추천이 쇄도했으며, 국민의 정책제안도 활발했다. 한달동안 접수된 국민제안은 2만2천168건에 달했다. 15대 인수위 당시 2천668건에 비해 73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인수위 실무자 선정때 도입됐던 다면평가제는 앞으로 공직사회에도 확대적용키로 함에 따라 각 부처의 인사시스템 개혁의 전기가 됐다는 평가다.
◇국정과제 마련 = 15대 인수위가 현역의원 중심이었던 데 비해 이번 인수위는 교수.학자 등 정책통이 중심이 됐다. 또 노 당선자와 가치지향이 비슷한 시민단체출신 전문가들도 대거 인수위 활동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도 정치적 측면보다 정책중심으로 이뤄졌다. 초반 각 인수위 분과의 업무현황 파악 과정에선 정부측과 인수위간 이견으로 마찰이 적지 않게 표출되는 등 인수위원들의 의지도 강했다.
특히 노 당선자가 전국 8개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국정토론회는 현장중심의 정책개발 시도라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50여일간의 활동을 통해 인수위는 노무현 정부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하고, 국정목표와 국정원리 등 국정비전과 12대 국정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활동과정 논란 = 그간의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나 인수위원들의 과욕에 따른 월권 시비, 언론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인운하 백지화 소동, 이동통신 식별번호, 화폐단위 변경, 노동정책 등 쟁점현안에 대해 인수위가 현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입장을 취했다가 곧바로 백지화 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또 새정부 최대 당면과제로 떠오른 북핵해법 마련을 위한 대미 특사단의 어설픈 언행은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한 국내외 논란을 불러왔고,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대응도 조직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함께 인수위원들의 대언론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언론의 과열 취재경쟁으로 일부 과장보도나 오보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사전조율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다가 빚어진 혼선에 대해서도 `언론탓'으로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