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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개발 속도’ 논쟁

시의회 “투자유치 성사 단 한건도 없다” 대책 촉구
安시장 “기반시설 부족 상업·업무시설 착공 지연”
NSC “시측 계약파기 주장 계속되면 신뢰 치명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외자유치 부진과 개발일정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국내 합작법인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는 2002년부터 송도국제도시 내에 173만평 규모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제 속도를 못 내면서 지난해부터 지방의회는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송도국제업무단지를 둘러싼 특혜 시비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천시가 NSC와 계약을 전면 파기하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제기돼 시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거듭 성토했다.

이근학 시의원은 “NSC부지 1단지의 경우 용도별로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평당 2002년에는 106만원, 2003년엔 60만원에 매각한 사례가 있는데 송도국제도시 내 이미 공급한 토지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냐”며 따져 물었다.

강석봉 시의원도 7일 “NSC는 인천과 약속한 30억달러 투자유치는 물론 단 한건의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일이 없다”면서 “2014년 개발완료 목표를 놓고 2009년까지 30%의 개발공정을 보여야 함에도 개발속도를 NSC가 결정하고 인천은 아무 제지도 할 수 없는 것은 ‘현대판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도 외자유치 부진과 NSC와의 계약상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상업·업무시설 착공이 늦어지고 연동개발 의무에 따라 주거시설 착공도 지연되고 있다”며 “NSC와의 토지공급계약은 NSC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나 그동안 수 차례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 시점에서 개발일정 지연을 사유로 NSC와의 계약 전면 파기는 무리가 있다”면서 “제 3자와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설립을 통한 개발과 도시개발공사의 참여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NSC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03년 3월 인천시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외면받던 토지였는데 NSC가 개발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송도 전체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 외자유치 착수를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 2005년 12월에 마련돼 1년 남짓한 기간 모건스탠리의 3억5천만달러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토지 저가 매입을 통한 수 조원대의 ‘황금알 땅장사’ 주장에 대해서도 주거단지 분양 수익금을 도시개발자금으로 재투입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지금까지 NSC가 유일하게 분양한 주상복합 ‘더 ??퍼스트월드’의 분양수익금 전액이 인천시에 기증할 송도 컨벤션센터의 개발자금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올해 분양을 앞둔 ‘송도 하버뷰’ 아파트 단지의 수익금도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등에 재투자된다는 설명이다.

NSC 관계자는 “실질적인 외자유치 환경이 2005년 말에야 조성됐음에도 투자유치 부진과 개발지연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인천시와 NSC간 계약 파기 주장이 계속 제기될 경우 투자실행 단계에 있는 다수의 국내외 투자자와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투자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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