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2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이 확정, 발표되었다. 행자부는 이번 계획에서 2011년까지 5급과 6급 공무원의 비율을 16.5%까지 확대해 나가기 위해 기획, 인사, 예산 등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 진출을 강화하는 등 보직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직급별, 업무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양성평등 정책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27.2%까지 높아졌지만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10.2%에 불과하다.(본보 3월 9일자 참조)

경기지역의 여성선출직과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의 경우 본청에 근무하는 18명의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중 가족여성정책국장이 유일한 여성으로 심각한 남성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선출직 여성지도자들의 경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31개 시군의 여성 단체장은 한명도 존재하지 않으며 경기도의회의 경우 현재 117명의 도의원 중 여성의원은 17명에 불과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의 과반을 경우 넘기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여성불평등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해결과정 또한 전 사회적 노력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UNDP가 발표한 여성권한척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80개국 중 59위에 머물고 있으며 남녀소득격차 또한 2003년 기준으로 여성은 남성의 0.48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자부가 추진하는 2차 계획의 성공적 행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기도 및 시군의 노력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먼저 여성관련 예산의 절대액수를 확충하는 것과 함께 지자체와 각 부처에서는 성 특정예산과 일반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gender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나 지출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이것이 다시 예산배분에 환류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여성지도력을 육성하여 여성지도자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각급 선거를 앞두고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여성지도자 교육이 아니라 평상시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계획아래 수준 높은 우수한 교육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때 여성선출직 및 고위직 여성공무원이 확대되겠지만 경기도 및 시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성인지적 예산분석과 양질의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꾸준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