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참여정부' 집권 5년간 추진해 나갈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평화번영정책'을공식 천명했다.
`평화번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많은 성과를 남겼음에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법과 제도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보완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와 관련, 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점검한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는 이날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발전구상'이란 자료를 통해 `평화번영정책'의 개념과 추진원칙, 달성목표, 추진전략, 대량살상무기 대책 등을 소상하게 밝혔다.
인수위는 `평화번영정책'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이라고 개념을 정리했다.
우선 한반도 주변국가와 협력해 당면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고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개념제시 배경에 대해 "안보적 측면(평화)과 경제적 측면(번영)의 균형을 강조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전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즉 동북아속의 한반도라는 차원에서 운용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추진 원칙은 ▲대화를 통한 해결 ▲상호 신뢰우선과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여야 및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등 4원칙을 제시했고 달성목표는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전 50주년을 맞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 나감으로써 완전한 종전 의지를 천명하고 당면한 북핵문제 해결에 주력, 문제 해결후 본격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나서겠다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또 국내외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대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문제 해결단계에 맞춰 대규모 대북 경협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테면 북핵문제 해결시 대규모 대북지원 및 경협사업 추진과 함께 국제적 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경제특구 등 거점지역에 대한 적극적 진출을 통해 북미.북일관계 개선에 부응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미.일.중.러를 대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협의하기 위한 포괄적 다자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고,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병행해 남북한 및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하고 이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군사 뿐만 아니라 경제도 고려하는 포괄안보를 지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북핵 해결 3대원칙으로 ▲북한의 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