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공무원퇴출제와 관련한 ‘개인 맟춤??행정클리닉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본보 4월 19일자 9면 보도>계획인 가운데 전공노 시흥지부가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전공노 시흥지부에 따르면 지난 16~18일까지 ‘개인 맟춤??행정 클리닉 제도’ 실시에 따른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에 응한 208명의 조합원 가운데 82.2%인 171명이 ‘제도 도입반대를 위한 투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행정클리닉 제도’ 본질에 대해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10.09%) ▲무능력한 공무원 퇴출로 공직사회의 긴장감과 혁신을 가져올 것(25.5%) ▲공직자 길들이기(48.07%) ▲공직자 줄 세우기(16.3%)라고 나타났다.

제도도입과 관련해서는 ▲공직개혁을 반드시 도입(2.4%) ▲문제는 있으나 불가피하다(7.2%) ▲선별기준 애매모호하고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제도로 도입반대(56.2%) ▲검증되지 않은 제도이기에 타 시군 제도운영 평가를 보고 도입여부 결정(34.1%) 등으로 답했다.

제도도입 영향에 대해서는 ▲행정능률이 높아질 것(5.2%) ▲줄서기, 편 가르기 심화되고 사조직 발호(73.5%) ▲실효성 없이 행정력만 낭비될 것(21.1%)이라고 했다.

전공노 시흥지부 양민호지부장은 “기존의 법과 제도 운용을 통해 충분히 공무원 혁신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도도입으로 직원 길들이기, 단체장 생색내기를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합원들의 의사를 시장에 전달, 제도시행 철회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공무원퇴출제와 관련 직무수행능력 부족 공직자 등을 혁신인력개발팀에 배속시켜 재활교육과 현장·생활행정민원 업무수행 후 직무수행평가를 거쳐 보직을 부여하는 ‘개인 맟춤??행정클리닉 제도’를 7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6월까지 대상자 선별을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