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6월 10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었던 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6월 민주항쟁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지만 ‘광주항쟁의 부활’과 ‘탈 군사독재 민주화’라고 의미를 설명한 정대화 상지대교수의 글이나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투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의 글은 6월을 맞는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숙독할 만하다.

참여정부 5년이 지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 진전에 대한 논의가 요란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20주년을 맞는 6월 항쟁은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으로 기념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한 시점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며 발전해 나간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6월 항쟁의 의미’는 바로 중단 없는 민주주의의 확대이며 심화이고, 그러한 양적 발전을 통한 새로운 단계로의 진화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전히 선거 때만 되면 부정한 거래가 은밀하게 오가고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은 선거법이나 정당의 당헌-당규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자치단체라고는 하나 자율적인 조례하나 마음껏 만들어 실행할 수 없는 현재의 지방자치제에서, 국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실행된다고는 하나 방폐장 건설을 강제하는 국가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악용되는 현실에서 제도적 민주주의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동조할 수는 없다. 6월 항쟁이 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끝나지 않았듯이 6월 항쟁의 중심에 서서 투쟁하였던 김영삼씨와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닐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약속하고 집권하였던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항쟁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여전히 6월 정신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으며 제도의 틀에서, 혹은 조금 안락해진 민주주의 마당에서 안주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서운 채찍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와 다짐을 담아 전국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20주년 기념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6월 항쟁의 가장 큰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자체는 간소하게나마 6월 항쟁 20주년의 의미를 살려 낼 수 있는 기념행사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