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 해결과 한미간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우리를 압박하고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해 그 외교안보팀의 구성과 앞으로 할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민감한 시점에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미사일엔진 분사 실험을 실시했으며 이에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내놓고있다는 보도가 전해져 새 외교안보팀의 위기 해결 능력이 당장 시험대에 오르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도전이 국가의 사활에 관련된 것인 만큼 국민 모두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새 외교안보팀에게 도전을 함께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고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원자로 재가동 소식은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해 주고있다. 북한이 비록 폐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을 핵시위의 강화로 간주하고 이에 강력 대응할 뜻을 보이고있다. 새 외교팀은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우리의 자주적 역할이라는 3대 원칙에 충실하면서 당장 상황 악화 방지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는 벼랑끝 전술의 위험성을
적시하면서 선 핵포기선언과 같은 적극적 행동만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시 행정부에게는 그들의 궁극목표가 북한 대량파괴무기의 제거에 있다면 대화와 협상이 고립과 제재보다는 효율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회복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더나아가 양측의 자제를 요구하고 현상의 악화만을 막는 소극적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상호방위조약 개정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상황변화, 미국의 군사전략 수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켜야한다. 부시 행정부가 결심했다면 우리의 반대에 한계가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하며 주한 미군의 현상 유지를 간청함으로써 미국의 입장만을 강화해주는 손해보는 장사를 삼가야 한다. 더구나 전시작전권 인수, 용산기지 이전 등 우리의 국가적 명예 회복과 실리 추구에 함께 도움이 되는 면도 있는 만큼 주한미군문제의 논의 자체를 회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위력 증강, 용산기지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에 있어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방위력 증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수요에 맞추어 결정해야하며 미군 기지의 재배치 문제 역시, 미국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만큼 그 비용을 모두 우리가 감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의도를 알고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
이 모든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50년간 계속되어온 한미관계에 대한 반성과 재정립 노력이다. 한미간의 대등한 관계 요구를 불온한 반미로 보는 잘못이 우리 국내와 미국내 양쪽에서 모두 발견된다.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일치시켜 한미 공조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순종에 의한 우호만이 현명한 생존방식인지, 이제 생각해보아야한다. 또 한국인의 각성을 배은망덕으로 보는 일부 미국인들은 그같은 배신감이 강국의 우월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한다.
새 외교팀은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야말로 진정으로 우호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보장한다는 너무나 평범한 주장에서 조금도 후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