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운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입법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열에 동참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39회 임시회에서 민주노동당 황순식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후 6년 뒤인 2005년엔 카드사용량이 6배로 급증했다”며 “이로인해 중소 자영업자들이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신용카드사들이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등 교섭력이 있는 업체는 매출액의 2%, 1.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음식업, 미용업, 세탁소, 비디오대여점 등 중소 자영업자는 2.7~4%의 과도한 수수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차별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순식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명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키 위해선 입법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결의문 채택에 앞서 지난 3월 수수료 인하운동을 벌여 3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 성남·안산시 의회가 인하결의문을 채택했고 안양, 군포, 의왕 등 중부권도 결의대회를 갖는 등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