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내에서는 남북관계와 국익 등을 고려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고 있는 반면 특검법안을 단독처리한 한나라당은 이같은 움직임을 `특검제를 저지하려는 장난'이라며 법안 재협상 가능성도 일축하고 있다. 청와대쪽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채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국회결정은 존중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도 외교관계와 국익을 고려해 여전히 여야간 타협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해 추가협의가 바람직하다는 심중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특검법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내의 신.구주류간 입장차이, 한나라당의 정국운영전략 등 여야 모두 복잡하고도 미묘한 내부기류가 배경에 깔려있다.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여소야대의 구도하에서 거부권 행사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에 대한 부담이 적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송금의혹 사건은 실정법에 따른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특검제의 대상으로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본질문제에 더욱 깊은 천착이 있어야한다고 믿는다.
실정법하에서 대북송금은 분명 위법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를 단순히 실정법적 잣대만으로 판단할 수 없듯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것이건 대북사업 선점을 위한 경제적 계산이 개재되어 있었던 것이건 대북송금 사건도 분명히 사법적 판단의 범주를 넘어서는 부분이 적지않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결국 이 문제는 대북정책의 큰 틀 아래서 내려졌던 김대중 전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라 할 것이다. 특검이 이같은 사실에 주목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부적절하다고 결정할 경우 여전히 정치적 논란은 남게될 것이고, 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됐던 실무관계자들을 실정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경우에도 역시 논란은 남는다. 실무자들이 가벌대상이라면 당연히 김 대통령 자신의 법적 책임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여론을 제대로 못읽은 김 전 대통령과 주변인사들의 미숙한 대처와 대선직후의 복잡한 정국상황 아래서 송금의혹 사건의 해법이 당연히 선행됐어야할 여야의 대승적이고도 정교한 정치적 판단을 건너뛴 채 특검으로 낙착되게된 것은 분명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야의 재협상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남는 것은 특검안에 대한 노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간 상생의 정치가 어려워지고 정국에 파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물론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이것이 소수정부를 이끌어야하는 노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실정법 테두리 아래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가져온 변화의 가능성을 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또 그것이 본질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현실적으로도 특검이 초래할 정치적 후속파장과 소모적 논란도 결코 적지않을 것이다. 특검안에 대한 노 대통령과 정치권 전체의 깊은 고민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