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2.6℃
  • 구름많음강릉 6.7℃
  • 흐림서울 3.5℃
  • 대전 4.7℃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10.0℃
  • 구름많음광주 6.5℃
  • 맑음부산 10.8℃
  • 흐림고창 5.8℃
  • 흐림제주 9.5℃
  • 구름많음강화 3.0℃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3.6℃
  • 구름많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核포기 對北지원 추측

北美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논의 촉각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북한측 인사와 비밀리에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이 접촉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 지 주목된다.
접촉한 북측 인사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시 주영대사였던 라 보좌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던데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핵문제 해법과 남북정상회담 등이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노 당선자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나서 북한과 미국에 대해 각각 양보를 요구함으로써 접점을 찾겠다고 했고 소위 `북한판 마셜플랜'을 내세워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대대적인 대북 지원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라 보좌관은 5일 북측 인사와의 접촉사실은 확인하면서도 접촉대상이 누구이며, 논의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국익 등을 내세워 일절 함구했다.
다만 라 보좌관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이면 주선했다거나, 한미정상회담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그게 초점이 아니다"고 접촉목적에 대한 일각의 추측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정부에서 안보관계 중책을 맡게된 상황에서 베이징을 방문한 것이나, 또 거기서 북측 인사를 만났다는 점에서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가 논의하지 않았을리가 없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히려 라 보좌관이 당시 새정부의 고위대화채널로서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등 새정부의 북핵문제 3원칙을 제시하고 북측의 이해를 구했을 것이란 추정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또 "북은 결국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원을 기대한다"는 판단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온 노 당선자의 입장에 따라 북핵 해결을 전제로한 포괄적인 대북지원 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라 보좌관이 베이징 접촉에 앞서 주영대사 신분으로 급거 입국, 지난달 10일 노 당선자와 최성홍 외교장관, 윤영관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를 잇따라 만난데 이어 17일에 노 당선자를 다시 만났던 점도 이런 가능성 제기를 뒷받침하는 요소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새 정부 출범후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고 이를 근거로 미국측과 상대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큰 그림'이 논의됐는 지 여부다.
이와 관련, 라 보좌관은 "지금은 남북정상회담 보다는 한미정상회담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논의가 이뤄졌을 개연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 왔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을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는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또 대북송금 파문 특검수사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북측에 설명했을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거론된다.
하지만 당사자인 라 보좌관이 접촉한 북측인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고 이같은 논의내용에 대한 관측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번 접촉은 대북외교 탐색이나 대화채널을 여는 수준의 만남이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 비밀접촉은 새 정부가 국민 동의와 야당의 협조 등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뚜렷한 추가 설명이 없다면 야당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논란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