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성으로 주목을 받았던 새정부의 인사가 곳곳에서 잡음과 혼선을 빚고있다. 그중에는 단순히 `인사개혁'에 대한 기대가 컸던 탓으로 여기거나 초기 업무 적응과정에서의 미숙성으로 돌리기만은 어려워보이는 사례도 없지않은 듯 하다.
특히 교육부총리와 국정원장 인선 지연은 해당부처의 업무차질 차원을 넘어 교육,정보부문의 국가 기본정책 방향까지 논란에 휩싸이게하는 여파를 낳고 있다.
국적과 아들의 병역의혹으로 파문을 빚고 있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경우 '악의'가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법인세 인하문제를 둘러싼 혼선이나 청와대 브리핑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보면 새정부가 기본정책 부문의 내부 조정력과 함께 의욕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인적, 기능적 토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던지게한다.
비록 새정부가 출범한지 열흘도 채 안된 시점이기는 하나 새로 국정핵심부에 들어선 인사들과 관련해 나도는 이런저런 얘기들의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개혁성은 주요 인선기준으로 거론됐으니 그렇다치고, 이들이 과연 기능적 측면에서 새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의 내용을 채워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방법론을 놓고 내부조율 기능이 작동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인세 인하문제를 둘러싸고 노 대통령이 `조세형평'을 언급하면서 김진표 부총리에게 제동을 걸고나선 것은 경제 운용방향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새정부내에 커다란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정책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시각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재경부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은 진대제 장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적 의혹 등을 스크린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했지만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정통부장관에게 요구되는 특수한 기능을 더 중시했다는 얘기인 셈이다. 하지만 법과 원칙, 상식이 기능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둘은 함께 가야하고, 어느 한쪽에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아깝더라도 일반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벗어난다면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했다. 새정부는 진 장관의 경우 이중의 잣대를 적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정부가 가장 전면에 내세워온 원칙과 상식을 스스로 내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통부장관만이, 진 장관만이 특수한 경우로 특수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칙의 자의적 파괴,방기는 곧 독단과 폐쇄성의 위험으로 연결되기에 일반의 눈으로는 더욱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십억원대의 스톡옵션을 포기한다고 해서 원칙문제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정부는 이제 갓 출범한 시점에서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저 새 정부 흔들기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차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측면들이 설사 있더라도 문제점은 문제점 자체로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 똑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내부적 다짐을 새로 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보다 나은 국정운영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로 여겨야한다. 그래야만 내실을 다질 수 있고, 시간이 가면서 더욱 당당하고 노련한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