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다자간 압력'은 주변국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다자간 압력이라는 카드는 부시 대통령이 처음 꺼내는 카드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의 주변국을 통해 북한에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외교적인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군사 방안을 포함한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북한에 경고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 및 다른 국가들과 (북한에) 다자적인 압력을 넣고 김정일에게 핵무기 개발이 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변국들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이 문제가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 해
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에 따라 북한과 직접 양자대화보다는 다자간 틀 속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는 방법에 관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북한 주변국들의 미온적인 태도와 반대로 벽에 부딪힌 감이 있다.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은 미국이 바라는대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넣기를 거부해 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7일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입장은 동북아 인접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협의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미국의 정책방향은 이 국가들을 설득해 이 여러 주변국들이 북한에 함께 압력을 넣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나의 판단으로는 북한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이해 당사국들이 책임을 떠맡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전의 수위보다는 훨씬 떨어졌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주변국들의 태도를 감안할 때 이라크전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뜻도 숨어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접촉은 곧 나온 중-러 공동성명으로 미뤄볼 때 별 효과가 없었다고 보인다.
미국은 그 동안 이라크 공격을 준비하는데 바빠 북한 핵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날 부시 대통령의 언급도 그가 주로 이라크 문제에 대해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두개의 질문에 대답한 것에 불과하다.
부시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핵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한 것과 안보리가 이 문제를 떠맡게된 것을 `외교적인 해결의 진전'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당분간 안보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이라크 전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이 5일 "미국 행정부는 북한정책이 없다"고 질책하며 북한과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등 만만찮은 여론의 압력이 행정부에 작용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 문제가 해결한 뒤 정책 수위를 다자간 압력보다 높일 지 낮출 지가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