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반발파문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 대표들이 공개 TV토론을 가졌다.
헌정사상 처음이자 때로는 격앙된 분위기로까지 치달은 이토론에서 개진된 검찰측 논지의 요체는 이번 검찰간부 인사계획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않은 밀실인사로서 검찰의 정치예속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노 대통령의 입장은 이번 인사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향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인 만큼 검찰 개혁을 위해 함께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새정부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정,투명한 인사제도를 요구하는 검찰측 입장이 충돌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평검사 대표가 유례없는 토론회까지 갖게된 표면상 쟁점은 `검찰 인사권'에 관한 문제다. 검찰측은 인사권을 검찰 내부에서 확보해야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시각 아래 이번 간부인사를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밀실인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새정부측은 인사대상자가 인사위원인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이를테면 `선(先)인사개혁-후(後) 제도개혁'의 수순을 제시한데 따른 입장대립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더 깊은 배경엔 검찰측으로서는 이른바 서열파괴, 기수파괴 인사에 따른 내부조직의 동요 및 자존심 문제가 자리잡고 있고, 새정부측으로는 과거 검찰의 정치예속화를 가져온 일부 인사개혁 없이는 검찰개혁이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기본인식이 깔려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검찰인사가 과거의 관례에 따라 기수중심, 서열존중의 원칙에 따라 이뤄졌더라도 집단반발사태가 발생하고, 인사권의 사실상의 내부유보에 관한 목소리가 지금처럼 거세게 일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같은 과정이 검찰의 진정한 개혁과 새로운 탄생을 앞당길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토론회를 지켜보면 검찰은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휘둘리고 국민의 신망을 잃게된 원인을 잘못짚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검찰의 정치예속화는 인사권 등 제도의 미비 때문이 아니라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그간 사회 다른부문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와 독립성의 범위를 힘겹게 넓혀오는 동안 예속을 마치 천형이라도 되는 것처럼 체념해온 내부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스스로의 잘못도 크다 할 것이다.
이렇게보면 검찰독립은 정치권력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 내부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잃지않는, 온실에서 주어진 제도적 독립성이 얼마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을지도 불문가지다.
검찰은 새정부에게 독립성을 간청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엄정하고도 중립적인 수사와 내부개혁을 통해 스스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통
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이다. 검찰조직의
자존심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고, 국민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새정부도 물론 검찰조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검찰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검찰수사에 개입하려는 어떠한 기도나 유혹도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개혁'에 관한 새정부의 다짐을 한낱 구두선으로 만들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실상 검찰에 대한 `충격요법'의 성격을 가진 이번 검찰인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검찰조직 내부의 이해를 구할 수 있고, 후속 개혁을 위한 동력원으로도 삼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