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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하남선관위 문책인사 실추된 위상 회복 기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던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를 통해 직원들을 전원 교체했다.

주민소환 선거업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행정소홀과 업무미숙을 드러낸 데 이어 내부 갈등까지 겹쳐 선관위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기 때문이다.

하남선관위의 직원 전원 교체는 한마디로 조직정비를 위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김현보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신임 위원장에 임명했다. 또 이현국 사무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윤병태 광주시선관위 사무국장으로 교체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선관위는 하남선관위 관리계장 및 지도계장도 모두 바꿨다.

하남선관위에 파견했던 과장급 사무관 3명과 직원 6명 등 9명을 원대복귀하는 한편 조만간 후속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사실 하남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업무를 관리해 오면서 빚은 행정소홀과 업무미숙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 사무국장이 위임신고증 발급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조건부 엄수’ 각서를 써 줘 한 때 물의를 빚은 것은 이유여하를 떠나 불신을 자초했다.

김 시장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유기 고발, 수원지법의 원고 승소판결, 서명부 공개 논란 등은 명쾌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에 빚어진 결과물이다. 이 때문에 공정해야 할 선관위 고유업무가 불신을 받았고, 소환선대위가 직원 및 선관위원 전원 교체를 요구하는 빌미가 됐다.

하남선관위의 이같은 모습은 선관위의 기능상실 뿐 아니라 본래 위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공정한 선거관리업무가 주 기능인 선관위가 갈팡질팡 함으로써 초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나서 조직을 정비하고 수습한 것은, 선관위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인사로 비쳐지고 있다.

하남시선관위의 대대적 문책성인사는 이제까지 선관위 인사에서 그 예를 찾기 힘들만큼 특단의 조치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다.

이번 인사가 실추된 선관위 위상을 회복하는 ‘처방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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