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12조1천억을 사용하고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이 통계청과 노동부의 각종 노동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2007년 예산을 포함해 지난 5년간 3조1천억원을 사용했다.

기금 예산까지 포함하면 무려 12조1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2년 75만2천여명(실업율 3.3%)이던 전체 실업자 수는 82만7천명(실업율 3.5%)으로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세에서 29세 기준 청년실업자 수도 지난 2002년 31만9천여명이던 것이 지난해 34만여명(6.6%)으로 늘어났다.

특히 가정을 가지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해야할 40세~50대를 일컫는 ‘사오정’ 실업자 수는 지난 2002년에 비해 31.7% 늘어난 23만7천여명을 기록, 5만7천여명의 가장들이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의 인력 수급에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지난 2002년 300인 미만 사업장 인력 부족수가 13만9천152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9만6천677명으로 늘어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인력부족수는 2002년 1만403명에서 지난해 8천489명으로 줄어 기업간 인력수급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

한 의원은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과 기업이 만들어야한다”면서 “올해 정부예산의 5%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쓰고도 오히려 각종지표가 악화됐다는 것은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정책’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