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천명한 정부가 공무원 인사에서는 되레 중앙정부를 강화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환경노동위 소속 한선교 의원(한, 용인을)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환경부와 노동부 직원 전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본부 유출보다 유입이 64명 많았고 노동부는 111명이 더 많이 중앙본부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의 본부 유입은 지난 3년간 309명으로 유출인원 198명에 비해 111명이 늘어났고 경인지방노동청과 대전지방노동청 등 각 지방노동청에서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지원센터 인원 1천397명을 전환 채용 해 부족한 지방노동청 인력을 메울 것으로 보여 지방은 신규 채용으로 본부는 지방 인력으로 규모를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도 지난 3년간 본부에서 813명이 나가고 877명이 들어와 본부 유입이 유출보다 64명 많았다. 원주지방노동청 19명, 낙동강유역환경청 22명 등 각 지역 환경청 감소분 인원이 이동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5만여명에 달하는 공무원 인력 증원도 문제지만 기존 공무원 인력이 본부로 집중된다는 점 역시 문제”라며 “현 정부가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제는 지역의 숙련 인력을 중앙으로 대거 배치해 이율배반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