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수도권 의원들 법안 문제삼아 제동

지역구 이해 얽혀 법안 심사조차 못해

2단계 국가균형발전법(이하 국균법)이 이번 17대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균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결 양상에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이해 관계가 얼키고설켰기 때문이다.

도내 의원들의 ‘결사 반대’에다 일부 비수도권 의원들도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를 밝혀 법안심사소위 심사조차 쉽지 않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우제항·박순자 등 도출신 의원들을 비롯 이명규·서갑원·이상열·최철국 의원 등이 활동 중이다.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심사소위 의원들 가운데 우제항·박순자 의원 외에 이상열의원(전남 목포)도 “목포가 성장지역이란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혀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목포시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등과 함께 발전지역에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권 의원(부산 부산진구)도 “부산시에서도 이 법을 크게 찬성할 이유가 없고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부산 같은 경우 각 구마다 법안 찬반이 있는 만큼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해 상당수 비수도권의원들 조차 국균법 처리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파란불만 켜진 것은 아니다.

일부 비수도권 의원들이 산자부와 함께 지역 중심으로 이해 관계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자부 장·차관과 국장들이 중심이 돼 꾸준히 ‘의원 설득시키기’에 나서고 있어 의원들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0일 산자위 소속 비수도권 의원 5명이 여의도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이병석·김성조·곽성문 의원 등을 비롯 대통합민주신당 최철국 의원,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