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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빗장 행정’ 지적

3년간 행정정보 비공개 4천564건 전국 최다

도가 최근 3년간 행정정보 비공개 건수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4천564건으로 조사됐다.

비공개 정보건수는 매년 늘어나 도가 상대적으로 다른지방 자치단체에 비해 빗장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각 시·도별 정보공개창구내역 및 처리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특별시 광역시 포함), 도는 지난해 1만9천583건의 청구건수 중 1만3천140건을 전부 공개하고 1천725건을 비공개하는 한편 1천590건에 대해서는 부분 공개했다.

이 수치는 인구가 비슷한 서울시의 비공개 1천284건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비공개 건수가 400건인 부산시에 비해 4배나 많다.

현황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자료가 없어 공개 못하는 이유가 7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개인사생활침해로 353건, 법령상 비밀비공개가 215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101건,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80건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비공개 1천212건, 부분공개 1천90건에 이어 2005년 비공개 1천627건, 부분공개 1천336건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의 경우도 2005년 143건을 비공개하고 165건에 대해서는 부분 공개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128건을 공개하지 않고 196건을 부분 공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공개 건수를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민원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택지개발과 신규사업 등 개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보 공개 청구건수가 많았다”면서 “직원 교육 등을 통한 열린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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