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이 12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대북송금사건 특검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교착상태인 특검제 정국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자금조성과 관련된 문제는 DJ측근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자금조성과 송금문제는 국내부분만 조사하고, 국외부분은 외교문제를 고려해 제외하며 ▲대북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조사와 형사소추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이 비록 자금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하기는 했지만 DJ측근들까지 철저히 조사할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대북송금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당측 요구를 일부 수렴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대북거래 관련부분을 조사와 형사소추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특검이 실시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염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14일 국무회의에 앞서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와 관련 문희상 비서실장은 "한나라당에서 성명이라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마감시한인 15일 전까지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하거나 한나라당측이 여권의 제안에 동의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박희태 대행은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특검법안이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다 수렴한 것"이라면서 "특별검사의 양심과 인격 그리고 국익이 무엇인지 판단할테니 맡기자"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행은 특히 "특검은 어차피 북한에는 못가고 국내에서만 조사하게 돼있다"면서 "거부권 정국으로 가면 예측불허"라고 지적한 뒤 "크게 보고 정치를 해달라"며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대행은 또한 "대통령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북한 관계를 조사하지 않으면 규명이 안된다"고 특검법 수정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박 대행은 특히 회동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검법은 단 한자도 개정할 수 없고 개정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뒤 "내일 개최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당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부터 여야 총무간 협상을 요청받은 이규택 총무는 "우리당 입장과 달라서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나름대로 새로운 제안을 한 상황에서 마냥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담이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도 교착정국의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여야가 일단 협상테이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유인태 정무수석은 "특검에 반대해온 민주당 기류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서 "수사기간을 줄이고 북한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낼테니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해 협상 여지는 남아있는 셈이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회동후 브리핑에서 `김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에 박지원 전 비서실장, 임동원 전 특보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자금조성과 관련해선 누구를 막론하고.."라고 답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동교동계를 비롯한 구주류가 아직도 `특검반대' 당론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어 이같은 수정안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며, 한나라당도 영수회담 성사과정에서 드러난 과도체제의 지도력 한계에 비추어 특검법안 처리향방은 아직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