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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44% ‘고단한 셋방살이’

주택보급률 99% 불구 부동산 극빈층 46만명
구리시 등 11개 시·군 임대주택 조차도 없어

도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44.1%가 아직도 전월세 등 셋방살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부동산 극빈층은 46만명이고 성남시 수정구는 21%가 지하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송영주(비례대표)의원은 30일 ‘경기도 주택보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주택보급율은 2005년 100.8%에서 지난해 99.4%로 다소 낮아졌다.

지난해 도내 시·군 중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는 곳은 18곳으로 가평군이 140.3%로 가장 높고, 연천(137.5%), 양평(136.1%), 동두천(133%), 포천(126.1%) 순이다.

주택보급률 100%미만은 성남이 80.1%로 가장 높고, 이어 하남(81.1%), 안산(83.3%), 과천(85.4%), 구리(86.5%)등으로 시·군별 주택보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 비율은 일반가구 기준으로 도내 전체 332만9천177가구 가운데 53.2% 177만538가구가 자기집인 반면 44.1%인 146만8천352가구는 전월세고, 셋방살이는 약 389만명이다.

시·군 가운데 극빈층 비율은 과천시(지하방 13.6%, 극빈층 17.2%), 성남시(지하방 12.4%, 극빈층 13.7%), 하남시(지하방 9.0%, 극빈층 13.5%), 전월세는 과천시, 안산시, 성남시, 하남시 순이다.

극빈층 가구비율은 성남시가 4만2천222가구 9만9천555명, 지하방도 3만8천118가구 9만1천545명으로 전국 최다다.

특히 성남시 수정구는 전체가구 8만9천930가구 중 지하방에 사는 가구가 20.9%인 1만8천793가구에 달하고 있고, 중원구의 지하방과 극빈층 비율도 각각 18.4%와 19.2%를 차지했다.

공공 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5만1천470호로 주택수의 1.9%, 전월세가구 대비 3.5%다.

전월세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포천시 11.5%, 파주시 10.4%고, 나머지 시·군은 10% 이하고, 전월세 가구 비율은 과천시가 58.3%로 가장 높다.

구리시 등 11개 시·군은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 공급예정 국민임대주택이 부동산 극빈층 규모를 초과하는 곳은 화성시 등 13곳이고, 성남시, 수원시 등 18곳은 공급량 부족,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등 5곳은 공급 계획이 아예 없는 상태다.

송 의원은 “도민이 최소한의 주거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향후 주거 빈곤층의 어려움 해소 정책을 펴야 한다”며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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