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도무지 문제의 시작과 끝을 찾을 수 없고 안과 밖도 찾을 수 없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면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끝이 보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문제 만큼은 전혀 그렇지 못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뱀이 앞에 놈의 꼬리를 물면 꼬리를 물린 놈은 자기의 꼬리를 문 그 놈의 꼬리를 또 물고 있는 형국으로 표현하면 될 듯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문제를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안목과 원칙이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지금 대선 후보들은 진흙탕 속에서 네거티브 싸움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인지 후보들의 대선 공약은 거리에 뒹구는 낙엽처럼 골목골목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이상하리만치 대선후보나 유권자들 모두 정책에 대한 관심은 뒤로 한 채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 어떤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이 좋아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의 정답은 아니다. 반대로 내가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의 정책을 믿고 따르는 것도 또 다른 정답이 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대선의 특징은 후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정책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고 정책을 지지하든지 간에 현재 설왕설래하는 교육공약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미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여러 단체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가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됐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교육공약, 거기서 거기지 뭐’ 하는 식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대선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 볼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교육공약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교육비 증가’, ‘입시 위주의 교육’, ‘학력위주 사회와 대학서열화’ 등은 학교 교육의 역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이다. 모든 국민들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만족하고,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만으로도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에 어려움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이 이뤄지는 것을 바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고 부를 수 있다.
둘째로 교육에 있어서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부정하는 교육 공약은 옳지 않다.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과 특기 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 학교들이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국가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학교는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교육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에 있어서의 자유를 속박해서는 안된다.
셋째로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 문제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평등의 의미는 ‘기회 균등’이다. 달리 말하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지 결과적 평등을 기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최소 수혜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공공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해주는 분배정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다. 현재 발표된 각 후보들의 공약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첫째 원칙에는 모두 이견의 여지가 없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원칙과 세 번째 원칙에 있어서는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의 자율성과 평등성이 서로 배치되는 면이 있듯이 공약들간도 모순되는 면이 많이 있음으로 볼 수 있다.
3불 정책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은 그 뜨거운 감자가 앞으로 차기 정부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든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의 자율성과 평등성 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교육공약을 판단하는 천칭이 유권자들 손에 들려져 있는 만큼 이제 두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