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광역시·도의 성장 거점지역에 건설되는 미래형 도시라는 혁신도시는 참여정부의 업적이 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김천 진주 나주에서 열린 혁신도시 착공식에 잇따라 참석해 “임기 안에 말뚝과 대못을 박아두기 위해 서두른다”고 말했다. 혁신도시가 의도한대로 잘 되기만 한다면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178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나눠 이전하면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도 따라갈 것이라던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 감사원이 두 달간에 걸쳐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와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업 이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곳은 대구와 울산, 전북도 3곳 뿐이었다고 한다.

오겠다는 기업이 없으니 계획이고 뭐고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지에 대한 기본 구상조차 못하고 있는 처지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엊그제 “혁신도시가 지역 혁신 거점이 되려면 교육 복지 등 거주여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인구 유입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조차 가족은 수도권에 그대로 남겨두고 단신 부임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들어설 나주로 이전할 공공기관 종사자들 중에 가족과 함께 가겠다는 사람은 30%가 채 안 됐다. 울산과 전북으로 이전하는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가족과 함께 가겠다는 직원은 울산이 15.8%, 전북이 42.4%밖에 안 됐다.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는 허허벌판에 사무실만 덩그러니 서 있는 곳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가족과 함께 생활을 꾸릴 수는 없는 일이다.

혁신도시는 자칫 공공기관 사무실만 들어오고 인구가 유입되지 않아 낮에만 북적거리고 밤에는 불 꺼진 유령도시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정책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혁신도시니 균형발전이니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